전문가진단, 내년 경제 더블딥 가능성은

전문가진단, 내년 경제 더블딥 가능성은

경제전문가 진단…3~4%대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

◆ 2010 경제 대예측 ◆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던 초유의 불확실성 상황은 분명 끝났다. 그렇다고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다. 더블딥 우려는 여전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세와 달러 약세가 가져올 리스크도 상당하다. 이 같은 와중에 매경이코노미는 89명의 각계각층 전문가를 동원해 ‘2010년 경제 대예측’을 펴냈다. 올 초 캄캄한 밤길에 들어선 독자들에게 등불이 되어줬던 대예측이 내년에도 나름의 방향타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2009년 말 현재 6개 국내 경제연구소와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3.2%(한국경제연구원)~4.4%(한국금융연구원, OECD)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 한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금융위기 이전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성장률 올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딛고 재빠르게 성장세로 돌아선 한국 경제는 내년에 완만한 성장세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경제연구소가 3~4%대 경제성장률을 점친다. 잠재성장률(3.8%) 수준에 거의 도달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내수에 비해 훨씬 높을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총수출의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1.7%와 0.7%로 예측한다. 민간소비 2010 대예측-경제편 매일경제신문사 발행 | 값 1만1800원 올해는 정책이 민간소비를 이끄는 모습이었다. 내년에는 자생적인 소비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호한 민간소비를 예상케하는 요인은 여러가지다. 우선 그동안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한해왔던 취업자 수 감소와 임금 하락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출이 늘어나 소득이 창출되고 동시에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낮아질 것도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세계적 경기회복 영향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서 양의 자산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 역시 완만한 민간소비 증가를 점치게 한다. 민간소비를 가장 낮게 본 곳이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2.9%)이고, 가장 높게 본 곳은 KDI(4.2%)다. 그러나 장기적인 소비 부진 요인은 여전하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고용·노후 불안,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국민들이 좀처럼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모습을 되풀이했다. 내년에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 한국 경제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와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이자율 상승도 잠재적인 위험요인이다. 투자 세계 금융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올해는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의 이유로 설비투자가 얼어붙었다. 올해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두 자릿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가장 낮은 -14.5%를 예상했고, KDI는 9.6% 줄어들 것으로 점쳤다. 반면 내년에는 오랜만에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 회복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제조업 중심 설비투자 활동이 재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물론 장애물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상장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6%의 기업이 ‘현재 설비투자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8%에 불과했다. 내년 설비투자는 7~9%대 성장률이 예상된다(KDI만 13.8% 예상). 올해에 비하면 상전벽해지만 그렇다고 이 수치가 절대적으로 높은 건 아니다. 2006년과 2007년에 설비투자는 각각 8.2%, 9.3%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설비투자가 대폭 살아나는 반면, 건설투자는 오히려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올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 부문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건설투자는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했다. 4대강 살리기 등 공공부문 건설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올해 SOC투자 증가율은 무려 26%에 달했다. 내년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올해와 같은 증가세를 보이기 어렵다. 정부가 요구한 내년 SOC 부문 예산액은 26조2000억원으로 올해 26조원에 비해 5.7% 증가한 수준이다. 주택 경기가 약간 되살아나면서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다소 증가하겠지만, 공공부문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 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가장 낮게 본 한국경제연구원은 1.3%를, 가장 높게 본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이 3.2%를 전망했다. 경상수지 올해 무역수지는 매달 사상 최대 흑자 기록을 이어나갔다. 내년에도 흑자는 지속되겠지만, 그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역수지는 줄어들지만 구조는 더 좋아진다. 사실 올해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과 수입이 둘 다 줄어드는 와중에서 수입이 더 줄어든 덕분에 어부지리로 얻은 ‘불황형 흑자’였다. 내년에는 이 같은 불황형 흑자에서 탈피해 정상적인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수출과 수입이 둘 다 늘어나는 양상이 될 것이다. 무역수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힘입어 국외 여행과 유학 등의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역시 올해에 비해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경제연구원이 130억9000만달러(한국경제연구원)~160억달러(현대경제연구원) 사이를 점친다. 다만 LG경제연구원은 97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내다본다.

소비자물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은 국제원자재 가격이다. 세계 경제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에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물가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IMF는 연료를 제외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올해 -23.8% 하락세에서 내년에는 2.2%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내다봤다.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부추길 요인이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올해 정체됐던 임금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비용 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면에선 별다른 상승 압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간소비 자체가 크게 늘어날 유인이 없는 탓이다. 따라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비용 측면 상승 압력에도 예년과 비슷한 3%대에 그칠 확률이 높다. KDI와 LG경제연구원은 3%보다 더 낮은 2.7%를 제시했다. 실업률 내년에 가장 큰 폭 회복세를 보일 수치는 설비투자다. 반면 건설투자는 SOC투자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올해보다 증가율이 하락할 전망이다. 내년은 올해보다 경제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사정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올해보다 약간 낮은 3.4~3.6%대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2000년대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늘어나는 일자리 수는 훨씬 적을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이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평균성장률은 약 4% 내외를 기록했다. 이 기간 취업자 수 증가는 매년 약 30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내년 취업자 수 증가는 2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내년 금리는 올해보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 출구전략이 시작되면서 정책금리가 인상되면 이는 곧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물경기가 회복돼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증가할 것도 금리 상승의 한 요인이다. 게다가 출구전략 일환으로 정책당국이 유동성을 환수하기 시작하면 이 또한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상승하겠지만 기업의 금리 부담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의 신용위험이 낮아지면서 신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신용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만큼 국고채와 회사채 간 금리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대 중반에서, 회사채 3년물 금리는 6%대 초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김소연 기자]